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7. 17.

나. 제 안 자 : 김병기 의원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7. 19.

라. 상정일자 : 2019. 8. 29.(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 병 기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천살리기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물 환경 보전법」 개정(2016. 1. 27. 시행)에 따라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운영 조직을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하천살리기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시민 참여형 하천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추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분과위원회 사무처 등의 역할 명시(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추진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평가 실시(안 제11조)

❍ 추진단의 운영비 등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물 환경 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7일 일부개정된 「물 환경 보전법」제6조를 반영하고 2004년 1월 12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에 포함되는 사무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물 환경 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 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안 제2조에서는 추진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추진단의 주요사업에 추가적으로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하천유역 물 관리의 예측·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하여 추진단의 하천살리기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서는 추진단 위원의 자격기준 규정으로 2018년 10월 구성된 제8기 추진단의 운영규정에는 당연직 위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규약」 제3조(당연직추진위원)

1. 행정부시장 / 2. 환경녹지국장 / 3. 수질환경과장 / 4. 환경정책과장 / 5. 하수과장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7. 추진단 사무국장

❍ 안 제5조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2003년 추진단이 조성된 이후 16년간 운영되어 온 집행위원회는 2019년 현재, 수질환경과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단 집행위원회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추진단 사무처에 대한 사항 규정으로 2014년까지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추진단에 파견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파견근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15년부터는 공무원 파견근무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현행 조례의 공무원 파견근무 관련 조문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03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은 市로부터 2014년까지 사무실 임대 및 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는 사무처 운영비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생략)

※ 추진단 시 보조금 현황                                     (단위:천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비	86	112	101	94	88	-	-	-	-	-
사업비	64	78	89	88	67	82	82	82	82	62
합 계	150	190	190	182	155	82	82	82	82	62

❍ 2016년 1월 「물 환경 보전법」 제6조, 민간의 물 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 경비의 지원 등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 비용추계서에 따른 2020년 소요예산 추정액은 사무실 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3,103만원이고, 특히 2019년 6,2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03년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이후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향후 추진단 사무실 설치, 운영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함

❍ 무엇보다, 추진단 사무처 설치, 집행위원원회의 사무범위 규정 등 2003년 추진단 구성 이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추진단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이 올바르고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8월 1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안 제3조 추진단의 구성의 당연직 위원 중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국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 전부개정조례안 중 추진단 사무처 및 상근직원 관련 규정에 대한 민간 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조문 삭제 의견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무처) ① 추진단의 효율적 업무처리와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하천분야 업무 역량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역량을 지닌 민간 인사 중에서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처장은 추진단의 간사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12조 (생략)	<삭 제> 제7~11조 (현행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년까지 5년까지만 나와 있고, 운영비, 사업비 등은 동일한 금액이 적혀있는데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추계해야 하는 건 아닌지?

⇒ (환경국장) 2024년 이후는 추진단 운영경과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며, 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추진단의 구성원 규모는 어떻게 되며,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 (환경국장) 의원 등 당연직 16명, 민간 43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단장은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단장의 역할은 민간 추진단장이 수행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2019년 8월 시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단 당연직 위원 수정 및 민간단체인 추진단 사무처 및 직원에 대한 규정 삭제

나. 수정 주요골자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

- 안 제3조 제2항에서 “환경녹지국장” → “환경국장”

- 안 제7조(사무처) → 조문 삭제

- 안 제8~14조 → 제7조~13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2항에서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를 제7조부터 제13조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생 략) 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은 다음과 같다.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행정부시장 나. 환경녹지국장 (생 략)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생 략) 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은 다음과 같다.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행정부시장 나. 환경국장 (생 략)
제7조(사무처) ① 추진단의 효율적 업무처리와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하천분야 업무 역량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역량을 지닌 민간 인사 중에서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처장은 추진단의 간사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제14조(생 략)	제7조~제13조(생 략)

붙임 3.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하천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하천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제1조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관의 거버넌스에 의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

2.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3.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4. 하천 유역의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역 물관리의 예측·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

6. 그 밖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행정부시장

나. 환경국장

다. 수질환경과장

라. 하수과장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바. 추진단 사무처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

나.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하천 관련 전문가

다.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시민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하천살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추진단장) ①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인(이하 “민간추진단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추진단장을 둔다.

② 공동추진단장중 추진단의 상임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추진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위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분과, 하천네트워크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으로 “추진단”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등) ①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비

2. 하천살리기운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추진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12조(수당 등)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